부동산분쟁변호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하지만 주위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소식을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에 한 번 가입했다면환불이 극히 어려울 뿐더러, 탈퇴조차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 지주택과 같은 사업지에서도각종 분쟁이 지주택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며 30일 이내 탈퇴가 가능해졌으나 정부가 2020년 12월 11일 주택법을 개정함에 따라가입 30일 이내라면 자유로이 청약철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조합의 모집신고일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적 ..

지난 해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아파트 대출 한도가 줄고 규제가 강화된다는 발표가 나옴에 따라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분양계약을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계약서를 썼다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는 없습니다.분양계약은 일반적인 물건 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취소사유가 없으면 쉽게 해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분양 계약이 대금 납부 단계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가 달라지고해제의 방식 및 가능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조금 더 수월한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위약금을 내기만 한다면 어떤 계약취소사유라도 관계없이 계약해제..

문의 전화 : 02-549-8577 공유물분할소송, 이런 경우 꼭 필요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상태는 처음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갈등과 제약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일부 공유자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조차 어렵게 되죠.​이럴 때 필요한 해결 방법이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말 그대로 함께 소유한 재산을 각자 나눠 갖기 위해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로, 공유자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갈등이 지속될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로 인해 10년 넘게 공유관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조합원가입계약 무효취소, 지역주택조합 대법원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해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00여 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분들이 읽어 보시면 좋을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경계확정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한 의뢰인 사건입니다.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을 살펴보면서 도로 점유취득시효, 토지 점유취득시효 뜻, 토지소유권이전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뜻​우선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른바 '점유취득시효'으로, 민법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을 기대하며 분양권 계약을 했는데 금리 인상,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역시 분양권 해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양권해지 개인회생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방법으로 어떻게 분양권 해지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분양권 계약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적물을 앞으로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을 말합니다. 입주 전에 미리 계약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서로 납부하게 되는데,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 이전하면서 입주하게 되죠.​..

과거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불티나게 팔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는 대규모 공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 경기 불황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계약금 포기 매물이 쏟아지고 경매, 공매로 넘어가는 지식산업센터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근린생활·판매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을 뜻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며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데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프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이란 무엇일까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내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로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길 막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또는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니던 사도(私道)나 공동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울타리를 세워서 길을 막거나, 차를 세워놔서 더 이상 통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법원에 "이 사람, 나 통행 못 하게 막고 있어요. 당장 그만하게 해 주세요"라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요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