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수익형호텔투자주의, 호텔분양계약해제 승소 사례 수익형호텔투자 했는데···  분양계약 해지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계약서 주체 따라 납입금 반환의무 결정 최근 수익형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익형호텔은 비교적 적은 투자금을 부담하고서도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습니다.​이처럼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세워 분양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형호텔투자주의 하셔야 합니다.​우선 수익형 호텔의 경우, 완공 전에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조성한 다음, 착공 후 완공된 호텔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조정매뉴얼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조정이혼이란?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합의이혼입니다.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합의이혼이죠. ​또 많이들 알고 계신 소송이혼이 있는데요. 재판상의 어떤 소송 사유가 있어서 하는 이혼이 있으면 조정이혼은 그 중간쯤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합의이혼보다는 그래도 법원의 도움을 얻지만 소송처럼 힘들거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들 의사에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이혼소송 조정이혼, 제일 큰 차이점은?​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는 것을 택하고 있어서 재판상의 이혼사..

전화받고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 취소하려면대다수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방안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 및 부동산계약금환불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남겨진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 후 회신했고, 오피스텔 분양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못 받았는데 재산명시신청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동작구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탈퇴 및 납입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

'담장철거 및 토지 인도하라'는 소장 받았다면경계에 설치된 담(대지경계선담장)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철거 의무 없어  과거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으로부터 ‘경계침범’ 관련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보통 부동산 경계분쟁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기존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 및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침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상대방의 요구에 무작정 내 집의 일부를 허물어 내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웃과경계담장 분쟁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씨는 2000년도 초반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B씨로부..

아래 배너 클릭 시상담 문의 화면으로 연결↓ ↓ ↓세입자에게 6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포항시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8명에게 6억여원 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건수첩]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병훈)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n.news..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토지보상으로 인해 소위 '로또 맞은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강제로 토지수용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합니다.​그간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지역에서도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지강제수용에 따라 토지보상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토지보상절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강제수용보상절차?  토지보상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닷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지급기간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양육권 결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책 배우자 여부는 상관없나요?​일단 양육권은 권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한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에 누가 제일 현명하게, 또 아이를 위해서 누가 제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책 배우자, 잘못을 한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라든지, 아이에게 더 좋은 아빠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