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아침에 사과는 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아침에 사과는 노화 예방 등에 좋지만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당도가 높고 오랫동안 씹다보니 입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사과 속의 산성 물질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과를 먹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먹은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뒤에 양치질을 하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조합들에 의해 지주택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 사례를 보다보면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분양자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임의세대나 준조합원 계약을 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조합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임의세대로 가입했다가 법적..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땅을 사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장에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 여파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짓는데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해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원가와 금융비용이 급등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당초 기대보다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자..

최근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합니다. 보금자리 마련이 갈수록 요원한 상황에서 누군가 많지 않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5천만 원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을 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 정도와 약간의 추가금만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가입해 보자 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로워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좌초되거나 사업지연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잡음이 많다 보니 주택법이..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 아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상실 된 A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됐고,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됐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