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토지수용보상금가격을 증액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에 법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사례 소개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토지수용보상금가격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수용의 대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이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하며 제시하는 토지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차를 살펴보자면 우선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몇 차례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보상평가를 의뢰하고, 이때 토지주는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보상 감정평가 금액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일몰제임에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상태로 지속되어 지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지 않아 지주와 지자체 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더딘 보상 진행 탓에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에서는 '협의매수 신청'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들에게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의 매수가 지지부진하기도 하며 이 방법 또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저렴한 값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근에는 협의매수 신청을 취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사례를 소개해..
노화가 시작되면 두뇌 건강을 지켜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뇌 능력의 감퇴 속도를 늦추기 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중년의 비만은 노년의 치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체중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는 기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두뇌의 기억 중추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손상시키기까지 하니깐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주어야 할꺼 같네요. 도시자연공원 일몰제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였지만 스포츠 경기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해당 방침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조만간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방안을 내놓을꺼 같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들이 엇갈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니길 희망합니다. 2020년 7월달에 장기미집행공원에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많은 토지주분들은 도시공원 보상을 기대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이에 토지 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용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잇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들이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토지보상기준 등이 잘못 측정되어 보상가가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 법적 대응을 통해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했던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원고이자 의뢰인들은 서울시 노원구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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