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의로 조합원제명 통보했는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지위확인소송으로 조합원 인정받고, 납입금 청구해 환불받아 부동산 경기 불황에 최근 지역주택조합 고발, 조합장 실형 등 여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일부 정리하기 위해 임의로 제명시키고 납입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합원은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지위확인을 통해 조합원으로 인정받고, 납입금 전액을 청구해 환불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해 납입금 총 3000여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입했습..
지역주택조합원 자격미달 상태인데 조합 측이 조합원 측이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러한 조합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사례가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의뢰인들은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동, 호수, 타입, 평형을 특정하며 납입금을 내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5차례에 걸쳐서 4천 ~ 4천5백만 원 정도를 각 납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합 측이 고용한 상담직원의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 소식을 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안 되는데 조합 측이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여 그 조합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로펌의 한 의뢰인이 이러한 사례의 피해자인데요.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이 홍보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등이 문제가 없으니 가입하여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조합원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저희 로펌에 문의하여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어떤 것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경제 위기 등 복잡다단한 시기에도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동산 투기 문제나 집값 상승, 아파트 청약 경쟁 과열 등 그 문제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요 근래 법무법인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 관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쟁과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대주 요건 결격으로 지주택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된 A씨, 분담금 환불 요구했더니… A씨는 지난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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