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태풍이 북상함에 다라 더위를 몰고 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 농작업을 하는 곳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물을 많이 섭취하고 야외 논밭에는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열질환에 주의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유지를 산책로 조성 등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은 경우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이 산책로 조성 후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법은?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청구 권리있어 2025년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 청구 권리 있어 서울시, 2025년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토지 지주의 입장이라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기준? 취소소송으로 대응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최근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

사유지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지자체 사유지 무단점유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

사유지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지자체 점유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토지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건강을 위해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강을 위한다면 겉 근육과 더불어 속 근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뼈에 가깝게 붙은 근육을 심부근육 즉 속 근육인데요. 심부근육이 약하면 관절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쓰거나 움직일 경우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부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버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 오늘부터는 겉 근육 뿐 아니라 속 근육까지 단련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분들에게 보상을 미루거나 일몰제로 공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