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합니다. 보금자리 마련이 갈수록 요원한 상황에서 누군가 많지 않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5천만 원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을 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 정도와 약간의 추가금만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가입해 보자 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로워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좌초되거나 사업지연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잡음이 많다 보니 주택법이..
저희 법인으로 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를 듣다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 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자격 안 되는데 가입을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애당초 조건이 안 되는데 가입을 한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일명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즉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일례로 세대주 관련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미달 상태인데 조합 측이 조합원 측이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러한 조합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사례가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의뢰인들은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동, 호수, 타입, 평형을 특정하며 납입금을 내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5차례에 걸쳐서 4천 ~ 4천5백만 원 정도를 각 납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합 측이 고용한 상담직원의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 소식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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