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지주택 사업의 불안 요소도 다양한데요. 예시로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세대주·외국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 측은 철회·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탈퇴할 거면 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내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경우 등이 ..

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피해 사례의 예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같은 위치에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 불가),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또는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이 요건과 자격이 충족하는지, 토지 확보가 어느 ..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건설 현장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되고 오래된 주택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 내용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 행정적 요인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비율의 토지가 확보만 되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건축할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사업을 살펴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토지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A씨는 주변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해 아직 사업 계획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이 약속한 것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자 A씨는 가입비를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A씨에게 "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A씨는 "아파트 홍보관의 시설을 담당한 일부 건축업자, 수도권에서 내려온 디자인 업체들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대행사 대표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떻..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희망하거나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로펌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업무 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은 오롯이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행사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후 조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탈퇴환불소송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의뢰인은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다시금 증폭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진 추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 종식일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 분쟁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다와 같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의뢰인이 가입한 서울 영등포 대림동 지주택을 상대로 계약 취소를 요구,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아낸 바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 자격 안되는 의뢰인에 계약 종용한 A지역주택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1년 3월 말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A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