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 허위광고,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탈퇴환불 가이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A씨는 주변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해 아직 사업 계획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이 약속한 것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자 A씨는 가입비를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A씨에게 "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A씨는 "아파트 홍보관의 시설을 담당한 일부 건축업자, 수도권에서 내려온 디자인 업체들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대행사 대표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가이드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례가 많아 조합원 가입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일부 지주택의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특히 일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 동, 호수를 신청받아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사례 중 이와 비슷하게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 관련해 허위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조합 측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가이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동호수를 특정하며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측에서 지정하는 신탁사의 계좌에 총 4천만 원가량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 부지 80%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했으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광고를 믿고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지매매 계약은 20% 수준에 불과했고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도 특별한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토지사용승낙서마저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서야 정확한 세대수 및 동, 호수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거치기도 전에 마치 설계가 확정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동,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시킨 것은 위법합니다.

 

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동, 호수 지정 분양에 관한 허위성에 관하여 공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명경은 의뢰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허위의 광고를 듣고 기망당하여 본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여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이 사실상 이행 불능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은 의뢰인이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토지를 거의 매입하지 못하였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탈퇴 소송 및 합의 해제를 하여 조합 설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법인이 법률 대리를 할 당시에는 분양사무실이나 조합 사무실 자체도 폐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장은 물론 업무대행사와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합 측에 대한 신뢰를 잃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위해 명경(서울)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법적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 사건 이전에도 동일 조합 소송 건으로 확보한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자마자 변론 종결하고 원고(의뢰인)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조합 측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입금 환불을 위해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를 참고하여 승소 판결문으로 신탁사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진행하여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 허위로 광고를 한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성공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합원이시라면 피해 구제를 위해 사안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각자의 사안에 맞는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가이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