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1.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주인이 될까? 상속받은 임야나 오랫동안 관리하지 못한 부지를 확인하다 보면 이웃의 담장이나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온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오랜 관리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래 사용했다면 주인이 될까요?상대방이 20년 이상 사용했다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더라도, 기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무단점유 대처 방법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언제, 어떤 이유로 해당 구역을 이용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상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대응에서는 기간뿐만 아니라 최초 사용..

1)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잠시 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합니다. 이와 관련해 형제들과 원만하게 정리가 된다면 좋겠지만생전 증여 및 기여도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갈등의 불씨가 커시는 사례가 많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자녀들끼리 똑같이 나눠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이는 단순히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생전에 특별히 부양했던 자녀가 있거나 미리 유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쉽게 정리할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금 문제 또는 유류분 관련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2) 무슨 절차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권리자들 사이에 분할 방..

1) 해당될 확률이 높으니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운영하던 상가를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아무래도 본인의 상가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줄 사람을 받는 일인 만큼 아무나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겠죠. 다만, 이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정당한 사정없이 권리금 다른업종 제한하며 양수인과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임대인은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신규 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하며,이를 방해하여 양도양수..

1.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장기간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라면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인도받길 원하실 겁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시간을 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기다리기가 어렵죠. 이 경우 간단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간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트릴 수 있는데요.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상대가 제3자에게 상가를 넘겨주게 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쉽게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병행해야 하는데요.해당 제도는 당사자의 변경을 통해 집행을 피하려는 상황을 예방하..

1. 이미 납부한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은 뒤, 사업체의 사금 사정이 악화됐다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사 부도 사정만으로 납입한 대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상대측의 채무불이행 여부, 해지 조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됐거나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해제 및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적법하게 분양권이 취소됐다면 납부한 금원의 환불 문제를 원상 회복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요.대법원 역시 해제에 따른 반환 금액과 이자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바 있으므로,단순히 시행사 측의 재정 상태만 보는 ..

1.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퇴거는 어떻게 할까? 상가 임대차 기한이 끝났지만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요. 그러다 나중에 폐업이나 이전을 결정하면 언제 점포를 비울 수 있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어떤 건물주는 “이미 1년 연장됐으니 만료일까지 상가 월세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남은 시기를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는 월세 묵시적 갱신 후 퇴거 시점은 환산보증금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환산보증금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1)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적극 주선한다 임대차 만기일을 앞두고 권리금 회수를 준비 중인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총 10년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이후로는 재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절하거나 갱신을 빌미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온다면권리금법적보호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건물주에게 적극 주선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권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한이기 때문에상대는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및 방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만기일을 정확히 파악하자 본 법무법인으로 식당 양도 방법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이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중 상가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분쟁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계약기간 종료 시 임차인은 사용한 점포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반대로 임대인은 최초 계약 시 받아놓은 상가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 생각하는 상가 원상회복 범위 달라 보증금 반환에도 차질이 생기곤 합니다.과연 어디까지 철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담안내 바로가기 - https://myungkyung.nexcla.com/38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1)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계약서에 상가 원상회복 범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