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Q. 아파트 분양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주나요?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가 개인 사정이나 금리, 시세 변화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역시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계약 해제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계약 해제 시 계약금 처리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계약금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은 시행사에게 귀속되고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배액을 상환..

1.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와 각종 행정 서류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야 비로소 남겨진 부동산과 예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형제자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현재 파악되는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법정 비율대로 나누면 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부를 떼어보면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드러나거나, 가족조차 몰랐던 빚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의 가치를 어느 기준으로 매길지를 두고도 서로 입장이 갈리곤 하죠. 이렇게 재산 범위와 평가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상황에서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으로 내 집 마련을 꿈꿨는데, 오히려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탈퇴와 환불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돌려줄 돈조차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뎌 수년째 입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 지연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추가 분담금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

약국 임대 매매 재계약, 임대인의 무리한 차임 인상에 권리금을 지킨 사례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약국권리금이 크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 조건뿐 아니라 인근 병원과의 처방전 연계, 내부 시설 투자 등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임대인 쪽에서도 재계약 시점에 차임을 큰 폭으로 올리려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애써 성사시킨 권리금 거래가 무산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사례: 세 차례 임차인이 바뀌기까지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임대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월세 250만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상..

1.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주인이 될까? 상속받은 임야나 오랫동안 관리하지 못한 부지를 확인하다 보면 이웃의 담장이나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온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오랜 관리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래 사용했다면 주인이 될까요?상대방이 20년 이상 사용했다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더라도, 기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무단점유 대처 방법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언제, 어떤 이유로 해당 구역을 이용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상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대응에서는 기간뿐만 아니라 최초 사용..

1)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잠시 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합니다. 이와 관련해 형제들과 원만하게 정리가 된다면 좋겠지만생전 증여 및 기여도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갈등의 불씨가 커시는 사례가 많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자녀들끼리 똑같이 나눠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이는 단순히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생전에 특별히 부양했던 자녀가 있거나 미리 유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쉽게 정리할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금 문제 또는 유류분 관련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2) 무슨 절차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권리자들 사이에 분할 방..

1) 해당될 확률이 높으니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운영하던 상가를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아무래도 본인의 상가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줄 사람을 받는 일인 만큼 아무나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겠죠. 다만, 이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정당한 사정없이 권리금 다른업종 제한하며 양수인과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임대인은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신규 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하며,이를 방해하여 양도양수..

1.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장기간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라면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인도받길 원하실 겁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시간을 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기다리기가 어렵죠. 이 경우 간단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간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트릴 수 있는데요.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상대가 제3자에게 상가를 넘겨주게 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쉽게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병행해야 하는데요.해당 제도는 당사자의 변경을 통해 집행을 피하려는 상황을 예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