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제, 소송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권유받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되돌아보니 좀 성급하게 계약했다거나 분양잔금대출 감당이 안 돼서 철회하고 싶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수많은 사건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제를 이끌어 내어 전액 환불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 분양계약해제 가능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에서 자발적인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금만 지불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총 거래 금액의 10%에 달할 수 있어 상당한 금전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해제 시에는 전체 금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하지만 단순히 마..

한동안 부동산, 건설업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청산 및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저희 법인으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이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이며,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단점,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 세대주 및 무주택자여야 함. 만약 한 채 보유중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8-29평)이하여야 함. - 지자체(최종 권한 국토부)서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시기가 세 번 있는데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승인, 사용승인(분양 전)]임. 만약 앞 두 번을 잘 피해 갔어도 결국 분양 전 자격상실됨.​2. 자격조건 유지 기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부터 가능. 조합원 가입일자가 아님!- 설립인가 전이라면..

오늘 포스팅은 상간이혼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사례, 상간소송기간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의 정영주 대표 변호사님은 초기부터 계속 이혼 사건을 많이 했고 연차로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상간소송이혼소송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듣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상간위자료소송 절차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최근 이혼소송만큼 상간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간통죄도 이미 폐지되었고 이혼소송까진 하지 않더라도 워낙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들이 상간소송에 대해 알아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이혼소송은 '이혼을 하는 소..

이웃 간 부동산 경계분쟁으로 많은 싸움이 발생하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요건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토지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골에 100평 규모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토지땅상속을 위해 해당 임야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웃인 B씨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래전부터 A씨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텃밭 이용을 중단하고 토지를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

최근 도로 통행 관련 분쟁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의 경우 당연히 국유지에 속할 거라는 인식과는 달리 현실에는 많은 도로가 사유지 위에 존재합니다. 그 결과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펜스와 같은 도로장애물 설치하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유지도로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갑자기 설치된 도로장애물로 일상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사유지도로분쟁 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가처분인용 시 문제가 되는 펜스 철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가 해결한 A 지자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 지자체는 개인 소유인 통행로를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합니다. 이에 따른 ..

오늘은 조정이혼 절차 비용 장점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 조정이혼 차이점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조정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일반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합의 이혼인데요.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합의 이혼입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신 소송이혼이 있는데요. 재판상의 어떤 소송 사유가 있어서 하는 이혼이 있으면 조정이혼은 그 중간쯤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은 합의 이혼보다는 그래도 법원의 도움을 얻지만 소송처럼 힘들거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들 의.사에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합의 이혼은 부부간 합의로 가정법원의 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수년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지역주택조합해지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답답해하시는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조합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탈퇴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지역주택조합 해지 희망하시는 분은 관심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까지 간 사례인데요.​A씨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B..

오늘은 어떤 경우 아파트청약철회 주장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가 아파트분양계약후해지 및 아파트계약금환불받은 최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A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라는 문자와 전화를 연달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 측은 지속적으로 해당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식사권과 같은 행사 상품으로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끈질긴 권유 끝에 결국 의뢰인은 해당 모델하우스에 방문합니다. 단순히 둘러만 보고 가라던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의뢰인에게 로얄 동과 층수, 호수의 계약 기회를 준다고 권유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천 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납부하며 아파트분양계약을 진행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