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친자'란 크게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한 친생자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친자로 의제된 법정친자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나 종류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자확인소송' 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생각하시는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이외에도 종류와 사안이 다양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자관계소송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 친생부인허가 또는 인지허가 :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쉽게 말해 전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남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 앞서 전남편 아이가 아님을 확인받는 재판​▶ 친생부인 : 혼인 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

도로부지 매매, 지목이 '전'이라면 도로부지소유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면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특정 사유를 들며 부동산계약불이행 한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씨 등 원고는 택지와 도로지분을 포함한 주택단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도로지분을 제외한 택지의 소유권만 원고들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고, 나머지 도로지분은 도로부지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도로지분이전 등기와 도로포장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런저런 잡음과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주택이란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주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합이 운영돼 건물 마련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적다는 특성상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과장광고와 사기행각이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조합 ..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토지보상으로 인해 소위 '로또 맞은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강제로 토지수용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거점지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강제수용 관련해서 대토보상, 토지수용보상가격,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강제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 토지보상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학교나 공원,..

SNS 온라인분양광고 보고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해제는?분양사 통해 대출도 받아… 계약금 환불, 도시형생활주택 대출계약철회권도 행사를  최근 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최근 호객 행위로 인한 아파트모델하우스 방문 후 얼떨결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아파트분양사기 의심이 든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합의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의뢰인 A씨는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천안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이 길에서 A씨에게 행주를 건네주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방문하도록 유인했고 급기야 A씨의 팔을 잡아끌면서 모델하우스에 같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유인되어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대행사 측은 2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A씨가 계약금 지급을 위해 보유한 적금이 어디 은행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토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변경 가능할까?  ‘공동 소유’…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려면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도로 통행방해 분쟁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사유지도로 관련 분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통행로 도로통행방해 문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요.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 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해 저희 법인에 추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