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채권공탁금배당절차 일부 환불 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런저런 잡음과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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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란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주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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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운영돼 건물 마련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적다는 특성상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과장광고와 사기행각이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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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환불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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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신탁사 자금을 압류하고도 추심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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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에서 부당이득금 소송과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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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합의 환불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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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상가전옵션 제공 확약서까지 받아서 이를 믿고 납입금 5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조합 측 사업 진행이 어려워 환불 조기 실행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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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환불 절차 진행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는 고지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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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저희 원고 측은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른 전액 환불 의무가 있고, 무효하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전액 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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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이 납입한 5,000만 원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3,500만 원에 대한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는데요. 조합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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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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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희 법인은 기망행위를 입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배당 절차로 넘어가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에서 승소 후 채권공탁금배당절차를 통해 납입금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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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환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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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의 조합 측의 기망행위, 증거자료, 조합과 신탁사의 자금 여력 등에 따라 소송의 방향을 결정해야 최종적으로 환불 탈퇴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노하우 없이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특화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환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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