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오늘은 분양계약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요즘 '분양계약 체결한 거 해제하고 싶어요.'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일단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금까지만 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을 가진다고 해도 해제는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금 단계에서 부동산분양계약해제 요청해도 안 해주는 분양사들이 많습니다. 점점 분양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배 째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개인이 해제 요청하면 업체가 승인,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내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팔아줄 테니까 일단 중도금 대출받아라.'라며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권유합니다. ​추가적인 금전 지출이 없다고 하는데 이..

서울은 지난 달 21일 이후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고 있는데오. 이는 2018년 기록을 깬 수치로 역대 최장 열대야라고 합니다. 특히 말복이 지났음에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무더위는 지속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지름길이죠?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분양에 따른 계약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일까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약철회, 허위광고 등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길을 걷다 보면 모델하우스를 구경만 하고 가라며 갑티슈, 수세미, 행주 등 각종 사은품을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판매 방법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중요한 것은 ​길거리 호객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더라도 조건만 갖춘다면 방문판매법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는데요.​이러한 분들을 위해 방문판매법위반 적용되어 오피스텔분양투자 계약해지에 성공하며 더불어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방판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

호객행위로 계약한 오피스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청약철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인데요. 방문판매법에 명시된 청약철회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 부동산청약 계약금 반환 사례를 소개하면서 청약철회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방문판매,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행주 같은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구경만 하다 나올 생각으로 홍보관에 들어갔지만 홀린 듯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가 ..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물티슈, 행주 등을 나눠주면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홍보관, 모델하우스를 구경만 하고 가라고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구경만 하다 나올 생각으로 홍보관에 들어갔지만 무엇에 홀린 듯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찬찬히 생각해 보니 직원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했다는 후회가 밀려와 부동산 계약금 환불도 가능하다고 들었으니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이에 다음 날 다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지만 환불해 준다는 설명과 달리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 혹은 취소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