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도로 통행방해 분쟁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사유지도로 관련 분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통행로 도로통행방해 문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요.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 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해 저희 법인에 추가 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인 줄 알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조합원탈퇴방법 및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경쟁을 치르지 않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법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안 되니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특히 조합이 설립 인가도 받기 이전에 이른바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에 '..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양육비청구 가능 여부와 성인이된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먼저 최근 판례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원래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이제 10년에 소멸 시효가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24년 7월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10년에 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온 만큼, 관련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청구하기 전에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검토를 좀 꼼꼼하게 받으셔야 될 것..

오늘은 분양계약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요즘 '분양계약 체결한 거 해제하고 싶어요.'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일단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금까지만 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을 가진다고 해도 해제는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금 단계에서 부동산분양계약해제 요청해도 안 해주는 분양사들이 많습니다. 점점 분양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배 째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개인이 해제 요청하면 업체가 승인,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내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팔아줄 테니까 일단 중도금 대출받아라.'라며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권유합니다. ​추가적인 금전 지출이 없다고 하는데 이..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사기, 협박 등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와 취소가 가능합니다.​최근 저희 법인에서 양주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강남역 역사 내를 걸어가던 중 경기도 양주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알바생이 물티슈를 건네며 분양홍보관에 잠시 방문만 하고 가도 된다고 안내받아 함께 분양홍보관 방문하게 됐습니다. A씨가 분양홍보관..

최근 국내 유명 배우가 결혼 없이 한 아이 아버지 되었다고 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육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명 배우의 비혼 출산 인정으로 국내 혼외자 규모와 인식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습니다.​국내 혼외자 규모는 이미 1만 명을 넘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3만 명 중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출생아 20명 중에 1명이 혼외자라는 셈인데요. 특히 20대를 중심으로는 혼외자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춰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함이 분명합니다.​대부분 한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

내 토지에 타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방치해 왔다면 앞으로 소유권 분쟁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터라 불안하실 텐데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로 토지사용 정리를 해야 합니다.​저희 법인에서 토지무단사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정리를 위해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피고의 부동산인도명령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소개​의뢰인은 A법인으로 1970년대에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한 상태입니다. 원고(의뢰인,반소피고) 토지에 다른 사람인 피고들(상대방,반소원고)이 건물을 짓고 일부 토지를무단사용 점유 중이었던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최근까지 해당 토지에 A법인에서도 파악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

오늘은 공동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 재산의 관리, 처분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