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도로 통행방해 분쟁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사유지도로 관련 분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통행로 도로통행방해 문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요.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 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해 저희 법인에 추가 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인 줄 알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조합원탈퇴방법 및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경쟁을 치르지 않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법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안 되니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특히 조합이 설립 인가도 받기 이전에 이른바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