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양육비청구 가능 여부와 성인이된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먼저 최근 판례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원래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이제 10년에 소멸 시효가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24년 7월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10년에 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온 만큼, 관련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청구하기 전에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검토를 좀 꼼꼼하게 받으셔야 될 것..

오늘은 분양계약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요즘 '분양계약 체결한 거 해제하고 싶어요.'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일단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금까지만 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을 가진다고 해도 해제는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금 단계에서 부동산분양계약해제 요청해도 안 해주는 분양사들이 많습니다. 점점 분양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배 째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개인이 해제 요청하면 업체가 승인,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내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팔아줄 테니까 일단 중도금 대출받아라.'라며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권유합니다. ​추가적인 금전 지출이 없다고 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