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땅 침범분쟁 사례 A씨는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쯤 B씨가 무허가로 집을 지으면서 A씨의 땅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지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에게 왜 남의 땅 침범하냐며 따졌지만, B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B씨는 그 집을 C씨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땅을 침범한 집주인에게 취득시효 권리가 생겨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를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이제라도 B씨와의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불법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토지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남의 땅도 오랜 기간 점유만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본인 땅이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사..

20년 이상 사용한 영업용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될까? 1994년 공장을 인수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을 운영 중이던 A씨.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인 B씨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A씨의 공장이 B씨의 땅을 일부 침범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A씨는 남의 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 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경계를 새롭게 측량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비슷한 사례 역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땅을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지만, 오랜 기간 생활 터전으로 ..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최근 국유재산이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이 제출한 국가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유 재산을 사유지처럼 이용한 개인 또는 법인이 산림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소송에서 산림청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로 사유재산으로 변경된 면적이 약 60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 38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A공사가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소송을 내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0년간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이전된 국유지가 2만여 평에 달해 국유재산의 방치에 관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 건물 등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으..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오랜 기간 점유해 사용해오던 중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령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경우, 건물을 짓고 장기간 사용했는데 해당 건물이 타인의 토지경계를 넘은 경우, 그리..

토지 분쟁 중에 이웃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웃이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가 작은 공사나 보수를 하려고 보니 옆집에서 내 땅 선을 넘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보고 지낸 이웃과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땅이라는 재산이 결코 작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은 서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경계 침범의 분쟁의 요지는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했는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했는가 등입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준결승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 결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격되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승에서도 판정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메달을 가져간 건 모두 개최국인 중국 선수였습니다. 이에 대한체육대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 판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기로 했는데요. 쇼트트랙 이외의 다른 종목에서도 편파 판정 논란이 있어 전 세계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선수들의 오랜 노력이 억울하게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본인 땅이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도로무단점유 한다면 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