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한동안 부동산, 건설업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청산 및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저희 법인으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이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이며,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단점,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 세대주 및 무주택자여야 함. 만약 한 채 보유중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8-29평)이하여야 함. - 지자체(최종 권한 국토부)서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시기가 세 번 있는데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승인, 사용승인(분양 전)]임. 만약 앞 두 번을 잘 피해 갔어도 결국 분양 전 자격상실됨.​2. 자격조건 유지 기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부터 가능. 조합원 가입일자가 아님!- 설립인가 전이라면..

무더운 날씨에 지쳐 맥주 한잔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술먹고 난 뒤 다음날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린 증상이 반복된다면 알코올성 위염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성 위염을 알코올에 의해 위 점막이 손상된 상태로 매주 음주하는 습관이나, 폭음 등이 원인입니다. 알코올성 위염을 예방하려면 금주만이 답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가급적 절주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사업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이 진행되는 땅의 주인이 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의미하죠.  지주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일반 조합원들과 함께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조합에 땅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에서 돈을 제때 주지..

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싼값에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날리거나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가분담금으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청약통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나 길거리 플래카드 등을 보고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홍보관을 찾아갔다가 분양 직원들의 홍보에 넘어가 섣불리 계약했다가 길게는 10년 넘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통상 10 ~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실패한 80 ~ 90%의 경우 오랜 세월 억장이 무너지는 맘고생은 기본이고 분담금이 모두 날아가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입게..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 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되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측은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

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특별 공급, 마감 임박... 집값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 현수막을 보면 무주택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문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면 다른 일반 아파트 분양 사무실과 똑같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홍보관 측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아파트 세대수가 천 세대 넘는데 로열층은 다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층 일부분이다, 처음 내는 돈도 천만 원 밖에 안 되고, 중도금은 모두 무이자로 ..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이란 조합원들이 모여 납입금을 내면 그때부터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은 이미 지어지고 있거나 곧 지어질 예정이라 착공이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지주택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파트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이라면 조합 가입을 고민해 볼 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인생 목표로 삼던 무주택자들의 꿈이 한 발짝 멀어진 느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채 장만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주택은 일반 시세에 비해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서에 서명부터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은 뉴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