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알고도 아파트 입주 원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인생 목표로 삼던 무주택자들의 꿈이 한 발짝 멀어진 느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채 장만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주택은 일반 시세에 비해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서에 서명부터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은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신 분들이랑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이 없는 조합원들이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업의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토지확보 문제, 추가분담금 문제,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 측의 배임 횡령, 사업 지연 등 하나부터 열 가지 열거하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수준이죠. 

 

우선 그 전에, 이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지주택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내 땅, 내 집이 대상인 반면, 지주택은 남의 땅을 매입해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 점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근거법부터 다릅니다. 지주택은 주택법에,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은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은 도시 정비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재건축 및 재개발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사업부지 매입부터 자잘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을 터이고,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갑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를 맞닥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등을 인지한 뒤, 그리고 가입하려는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중 가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이 바로 탈퇴이기 때문이죠. 가입은 쉬워도 탈퇴는 어려운 게 지주택입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쉽지 않고요. 

 

 

 

 

먼저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추진 사업비 등에 대한 반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탈퇴하면서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가입 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가입을 고려 중인데 계약서를 세세하게 훑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지식이 다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문제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고 탈퇴는 물론 납입금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독단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어떠한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방안점과 해결점을 찾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대해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계약서 조항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혹은 과장되거나 허위로 설명한 부분은 없는지 명명백백히 살핀 다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전담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 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