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사례

최근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전세자금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전세대출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찾는 세입자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들도 여러 은행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단기간에 전세대출 금리 인상도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주택 대출을 꺼리는 실정이고 때문에 전세 난민과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년 8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치일 뿐 5년 넘게 시간을 쓴 지주택도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이 더딜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지는 구조여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가입 결정 때부터 신중해야합니다.

 

지주택 사업 절차는?

지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인가(현행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토지확보율 80% 이상) → 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 → 착공

 

 

문제는 이렇듯 지주택 아파트 사업 시행의 발판 격인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도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많다는 점입니다. 서울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던 저희 법인의 의뢰인 역시 오래 살 신축 아파트를 얻고자 가입했다가 금전적인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지주택이란?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도의 본질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치르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해 청약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오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내 땅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지주택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민일 경우 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있을까?

 

위의 이유로 조합 측의 홍보만 믿고 가입하게 되고,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속여 장기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뒤 중도에 사업을 접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업무추진비와 같은 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만 반환해주는 탓에 환불 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홍보관 직원은 홍보관에 방문한 의뢰인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마쳤다면서 곧 조합이 설립되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조합원 계약서에 서명하고 3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설립인가 수리는커녕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던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조합은 8.2 부동산 규제책으로 사업 부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설립인가 신청 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조합원들의 주택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 본인들 책임이 아닌 정책 규제 때문이라는 변명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더욱 놀랐던 건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추가분담금은 2차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조합원 전체에 부과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2차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 충족할 계획을 세웠으나 해당 조합은 의뢰인에게도 추가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의 액구 또한 2차 계약금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였죠.

 

 

 

 

마포구지역주택조합 측에선 계속해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여러 정황과 계약서 등을 살펴본 바, 조합장의 귀책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첫 과정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탈퇴 환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조합 측에서 계속해서 반박 의사를 보내왔으나, 결국은 의뢰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도 환불해줬습니다.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당초 설명했던 바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률 등을 과장하고 허위고 광고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 취소와 더불어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같이 탈퇴와 환불이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사건 외에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 여부를 먼저 진단한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주택 가입 후 환불, 탈퇴에 관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Q5vJMp-Pp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