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홀딩 10분, 다음 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특히 신축 서울 아파트 계약, 정말 이번 아니면 영영 못 잡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무의식 속에서 분양사 직원의 문자 한 통은 결국 아파트분양계약금 입금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보통 이런 분양 방식을 '초치기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분양 여부가 선착순에 따라 갈리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서두르지 않으면 놓친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로 인해, 분양계약금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도 선뜻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사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니만큼 더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금해..

아파트 분양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하자 있다면아파트분양계약해지 가능· · · 분양업체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 무효 주장  아파트계약금반환 사례를 알아보자. 부동산 경기 하락,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치솟는 분양가와 더불어 높은 경쟁률로 수요자 일탈을 막을 수는 없던거였죠. 청약통장을 이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비싼 상황에 이른만큼 다른 개편안이 나와야할거 같습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70215550780301 1년새 '39만명' 계약해지… 청약통장 이탈 이유는 - 머니S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 여러 유인책을 내놔 문턱을 낮췄지만 치솟는 분..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조합 일당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합은 서민들을 상대로 토지확보율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조합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조합 돈은 눈먼 돈"이라고 언급하면서 조합 피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들 역시 조합 및 지주택 업무대행사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반환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서울시 노원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데 의뢰인들은 각각 5천6백만 원과 6천9백8십만 원을 납입하면서 타입과 평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