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업무대행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없이 모집, 계약금반환 가능할까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조합 일당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합은 서민들을 상대로 토지확보율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조합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조합 돈은 눈먼 돈"이라고 언급하면서 조합 피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들 역시 조합 및 지주택 업무대행사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반환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서울시 노원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데 의뢰인들은 각각 5천6백만 원과 6천9백8십만 원을 납입하면서 타입과 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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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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