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증액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절차가 궁금하신 토지소유주분들이라면 오늘도 역시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에 법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혹시 본인 또는 일가친척 중에 땅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어느 날 신도시를 개발한다며 보유한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상 대상 토지는 무려 총 275만여㎡로 토지 소유자는 1700여 명, 보상금액은 5조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공익 수용되는 토지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 이런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해서 토지수용보상 절차, 토지수용 보상금 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대토 보상’ 절차 시작…2029년 준공 예정 내년 착공 예정인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도..
최근 저희 법인으로 토지보상절차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된 도시계획 일몰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토지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이 대부분 아직도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해서 기다리다 지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율동공원(가칭 율동근린공원) 역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서 성남 율동근린공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보상 절차를 설명하자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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