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세종시의 한 임야를 구매하게 된 A씨. ​ 해당 업체에 근무하던 친척 B씨의 추천으로 망설임 없이 구매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지분 매매였으며, 필지 분할하면서 한 번 더 등기를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몇 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A씨는 B씨에게 속았다는 생각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A씨는 기획부동산 토지사기에 당한 것일까? 내가 산 땅이 과연 진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맞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당시의 부동산토지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매매를 했는데 기획부동산사기인 거 같다"며 대응 방안을 여쭤보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앞선 사례의 A씨처럼 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살면서 부동산 성공담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알면서도 혹시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노리고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라는 것인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피해 금원을 빼돌리는 업체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투자사기는 법적으로 사기죄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미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배상이 쉽지..

최근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 및 행복복합타운 조성 예정지 등의 발표를 하여 강원도 청사 이전 지역으로 확정된 곳을 중심으로 강원도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강원도 개발 호재가 발표됨에 따라 강원도가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고은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그 주변 토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청사 이전 발표 직후 강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변 지역 매물이 사라졌고 물건을 찾으려는 발길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인근 학곡리 일대 땅과 아파트 분양권 등이 매물로 나왔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라면서 "도청사 이전 발표 직후부터 ..

오늘 9월21일은 WHO에서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될 뿐 아니라 각종 신경인자가 자극돼 신경 성장이 촉진돼 치매 예방에 좋은거죠. 또한 운동 뿐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 권하는 차로는 오미자차가 있습니다. 오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며 건망증을 유발하는 신경독 발생을 막으니 뇌 건강을 위해 오미자차를 섭취하면 좋겠죠? '서울과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생긴다.', '○호선이 연장개통된다.'라는 등에 말을 들으면 개발호재가 있고 토지 개발사업이 있다고 생각되어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와 같은 광고가 허위광고이자 해..

A씨는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던 중 한 블로그에서 개발 호재가 몰린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일대 땅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A씨가 전화로 자세히 묻자 부동산 개발업체 소속이라는 한 직원이 "GTX 창동역과 창동역세권 개발지 인근 땅으로 서울에서 이만큼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솔깃해진 A씨는 물건이 거의 동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에 덜컥 계약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물어보니 해당 지역은 논밭으로 이뤄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택지 및 교통망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수도권 외곽인 경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교제하자'며 접근해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3만 3000여 개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10억40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데이팅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며, 여성은 이를 환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셜미디어(SN..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 제기를 했다가 업체가 합의에 응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소송사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A씨로부터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금 4천9백만 원을 부동산 업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토지를 변경해 주겠다며 연락해 충청남도 아산시 토지를 소개해 줬습니다. 하지만 토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으며 땅이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서는 이후에 작성하자며 추가 대금 2천2백만 원을 요구해 의뢰인은 추가 대금까지 납입했습니다. 그로부..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거냐는 지적에 여야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사전 투표일(3월 4일·5일)이 지나고 확진된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없어 수십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나왔고 "투표 당일 오후 6~9시에 별도로 확진자용 투표소를 열자"라는 내용에 여야가 동의하는 분의기라 2월 안으로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세부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투표를 하는 동안에도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시대, 노동 소득으로 부동산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