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토지매매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주의

 

 

 

A씨는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던 중 한 블로그에서 개발 호재가 몰린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일대 땅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A씨가 전화로 자세히 묻자 부동산 개발업체 소속이라는 한 직원이 "GTX 창동역과 창동역세권 개발지 인근 땅으로 서울에서 이만큼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솔깃해진 A씨는 물건이 거의 동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에 덜컥 계약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물어보니 해당 지역은 논밭으로 이뤄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출처 - pixabay

 

 

이처럼 서울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택지 및 교통망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수도권 외곽인 경기도 인근에서 활개를 치던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부동산 사기 행위가 서서히 서울로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로 땅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지자 이를 노린 일부 업체가 '묻지 마 식 부동산 다단계 사기 판촉 행위'를 일삼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획부동산은 다수 업체가 특정 지역의 토지를 대량 매입해 해당 필지를 시세나 매수가격 이상으로 여러 명에게 쪼개어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자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을 낸 후 '그린벨트 해제, 역세권 개발 및 광역교통망 개통 수혜지' 등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소액을 투자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출처 - pixabay

 

 

벨류맵에 의하면 서울 도봉구 토지 매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봉동 일대 한 지역에서만 수백 건의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다수의 지분 거래가 이뤄져 등기부상 지분권자 70명 혹은 700명 이상인 필지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3.3㎡당 땅 매입가가 3만 원대였던 것이 불과 1 ~ 2년 만에 13만 원에 판매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등기부상 3.3㎡당 거래가격은 동일하고 판매 필지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65㎡(50평), 330㎡(100평), 660㎡(200평)등 일정 단위로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획부동산들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잘게 쪼갠 뒤 본인들이 매입했던 것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비싸게 되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 전문가로 본인을 소개한 자들이 광역급행철도(GTX) 개발과 도봉역 및 창동 역세권 개발, 물건지 인근 낙후지역 재개발(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등을 내세워 해당 물건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동의 한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해당  물건지는 도봉역은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개발이 예정된 창동역과는 차로도 이동하기 가깝지 않은 곳이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고 대부분 임야로 이뤄져 거의 시골에 가깝다"며 "개발될 여력도 없고, 주변 개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말 개발되는 토지가 맞을까?

 

도봉구 토지 매매 사례 중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의심 필지 한 곳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국립공원, 비오톱 1등급 등으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묶인 지역은 제한과 규제가 많아 사실상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이 된다는 업체의 말은 허위의 광고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구 토지 중 북한산국립공원부지를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구입한 사례도 더러 있는데 투자자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에야 부지가 국립공원 내에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부지가 국립공원 내 부지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업체가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과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숨기고 오로지 인근 지역의 개발호재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설명하며 미리 땅을 사두면 곧 개발하여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기 때문에 토지 권유를 받는다면 반드시 토지의 용도, 개발계획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분 매매로 공유자가 많으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매매 거래 후 시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음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데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고 해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땅을 장기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 시 업체의 말만 믿고 바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시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봉구 토지 매매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에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인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무심코 받은 전화에 혹해 회사를 방문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고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매매대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