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주택법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인데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엔 동탄서 터졌나…"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

미국 주도의 '커다란'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살인적' 물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계속되는' 전쟁으로 원자재 값 등이 상승하면서 건설원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원가의 폭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합이 건설사와 계약할 때 고액의 공사대금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미 건설 계약에 따라 건축 중인 조합의 경우에도 표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조합원의 사업이므로 공사대금 증액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의 증액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증액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 추가 분담금 증액을 하고 있는 조합이 늘..

부산시는 과열된 아파트 분양 열기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주택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발령'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인 곳이 29개소 등 총 45개소로서, 2014년 말 17개소에서 2015년 9월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기존 시가지의 높은 토지비용과 기존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 비용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