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고소 취하,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소송사례는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 제기를 했다가 업체가 합의에 응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소송사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A씨로부터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금 4천9백만 원을 부동산 업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토지를 변경해 주겠다며 연락해 충청남도 아산시 토지를 소개해 줬습니다. 하지만 토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으며 땅이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서는 이후에 작성하자며 추가 대금 2천2백만 원을 요구해 의뢰인은 추가 대금까지 납입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아산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부동산 업체는 의뢰인에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의뢰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완성된 매매 계약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완성된 매매 계약서를 전달받으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처음으로 정확한 주소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도 업체가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대금이 이미 모두 지불되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냐"라며 거절했습니다.

 

위와 같은 업체의 태도에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들어 대응 방법을 찾고자 저희 명경(서울)에 문의를 하여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조사해 보았는데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토지를 소개해 준 A씨는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업체의 사내 이사와 영업 직원이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소송사례의 토지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체가 흘린 개발호재로 "주변 토지 가격에 비해 해당 토지는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 주변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이 토지를 조사해 보니 해당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지역으로 인접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없고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면적 중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3등급 이하가 68% 이며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3등급 이하가 99%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습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장래에 개발이 될 것처럼 속이고 판매 대금을 편취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저희 법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했지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배임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저희 법인은 앞서 설명한 업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부동산사기 소송,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과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해당 업체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의뢰인의 총 투자금 5천백2십만 원의 매매 대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합의가 성공한 데에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영업 직원 A씨와의 소개팅 어플 채팅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통화 녹음, 메신저 내역 등이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합의에 더 빠르게 응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기획 부동산 사기 소송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항상 증거를 남겨두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 제기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해 투자금을 환불 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된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소송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토지를 샀는데 부동산 사기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사안을 진단받고 법적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