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토지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전부 기획부동산사기일까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세종시의 한 임야를 구매하게 된 A씨. ​ 해당 업체에 근무하던 친척 B씨의 추천으로 망설임 없이 구매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지분 매매였으며, 필지 분할하면서 한 번 더 등기를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몇 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A씨는 B씨에게 속았다는 생각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A씨는 기획부동산 토지사기에 당한 것일까?

 

 

 

 

내가 산 땅이 과연 진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맞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당시의 부동산토지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매매를 했는데 기획부동산사기인 거 같다"며 대응 방안을 여쭤보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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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의 A씨처럼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제일 큰 문제는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값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투자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수요가 많아지니 공급 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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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이러한 심리를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거래했던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며 사기 의심 관련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사기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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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인 줄 알았는데 사기가 아니었다니, 어떤 경우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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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토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판매했다는 점을 보면 패턴은 비슷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결론을 짓기는 어려웠는데요. 최근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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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A씨는 세종시에 위치한 한 토지를 공유 지분 형태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공유 지분 형태라면 한 땅의 지분을 쪼개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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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상 총 7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중 A씨의 친척인 B씨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당시 A씨는 계약서 확인은 물론 서명도 직접 하지 않은 채 친척인 B씨의 말만 믿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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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부동산개발회사 업체는 필지 분할을 하면 등기를 해주겠다는 말만 이어갈 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의심만 하다가 몇 년간 계속 미뤄지자 토지 사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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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더군다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업체가 땅을 구매했을 당시엔 1억 원 정도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약 9개월이 지난 후 A씨에게는 4억 원에 판매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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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등기도 이뤄지지 않고 판매대금이 3억 원가량이나 차이가 나니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업체명도 중간에 변경됐던 터라 의심에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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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씨의 토지는 문제가 있는 토지였을까요?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A씨의 토지는 문제가 없는 토지였는데요. 물론 부동산개발회사 업체로부터 당시 토지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기망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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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준보전산지로서 대지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업체는 형질변경 및 분할행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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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준보전산지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를 말합니다. 또한 지도를 보니 인근에 펜션이 밀집되어 있는 등 관광지로서의 개발도 꾸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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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A씨는 해당 토지를 평당 100만 원 정도에 구매했지만, 만약 대지화되어 분할이 된다면 시세가 평당 300~500만 원 선에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획부동산사기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즉 비싸게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했다고 보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전 가능성 있는 땅을 헐값에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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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부동산 토지시세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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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땅을 사고 난 후 혹시나 하는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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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구역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지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업체의 말만 듣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한 대형 부동산경매업체의 사건만 보더라도 업체 직원인 지인을 통해 의심 없이 땅을 사거나 업체의 개발호재라는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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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 혹은 개발 제한인 구역을 지자체에서 모를 리 없습니다. 현재 토지 상황에 대해 문의해 보시고, 추가로 토지이음, 씨리얼, 국토환경성평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전, 토지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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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은 시간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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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부동산토지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경우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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