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사 이전 발표,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주의

 

 

최근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 및 행복복합타운 조성 예정지 등의 발표를 하여 강원도 청사 이전 지역으로 확정된 곳을 중심으로 강원도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강원도 개발 호재가 발표됨에 따라 강원도가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고은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그 주변 토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청사 이전 발표 직후 강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변 지역 매물이 사라졌고 물건을 찾으려는 발길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인근 학곡리 일대 땅과 아파트 분양권 등이 매물로 나왔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라면서 "도청사 이전 발표 직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등 외지인들로부터 땅 시세와 매물을 묻는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청 이전’ 초대형 호재에 들썩이는 춘천 동내면 부동산

 

 

이 일대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매 의사를 묻는 연락들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춘천시 고은리와 인접한 지역에  6,600㎡ 가량의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최근 토지 중 990㎡가량을 사겠다는 제안을 직접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지만 A씨는 "(도청이 완공되면) 현 시세보다 훨씬 오를 텐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개인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인근 사암리 토지를 매입해 놓은 B씨도 "현재 땅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팔지 않겠냐는 문의가 온다"면서 "아마도 앞으로 주거 용지나 상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일대에 대한 거래 증가 및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땅값이 기대한 것만큼 오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인근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개발 시 가·감속 차로 개설 등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 개발 호재에 관해서 "도청 이전 지역 발표가 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다"면서 "지나친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청사 이전 부지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고은리 일원 118㎡부지입니다.

 

이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이라는 강원도 개발 호재에 따른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은리 일대 해당 구역은 부동산 거래 시 춘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앞선 강원도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이 틈을 타고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어 토지 매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시 토지 매매를 권유하면서 개발 계획 등을 흘리며 개발이 될 예정이니 미리 사두면 나중에 지가가 오를 것이라고 광고합니다. 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이런 설명을 듣고 설득당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지가가 올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매매합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토지들은 높은 확률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입니다. 업체는 개발 계획과 연관이 없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분으로 잘게 쪼갠 뒤 비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제한과 규제가 많아 사실상 개발되기가 힘들어 가치가 낮은 땅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업체의 말에 현혹되어 계약을 했다가 몇 년이 흘러도 개발이 되지 않고 공유 지분이라 처분하기도 어려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판매하는 땅들은 알고 보면 개발 계획과 관련이 없는 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제한과 규제가 많은 토지일 경우, 실제 개발이 이뤄질지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호재만 믿고 매입을 결정하기보다는 정확한 토지의 활용 용도를 파악해 보는 절차를 먼저 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도 청사 이전 호재에 따른 강원도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강원도 춘천시 토지 매입 권유를 받았다거나 이미 매입했는데 사기 의심이 든다면 빠른 시일 내로 사안을 진단받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