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데이트앱 사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사례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교제하자'며 접근해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3만 3000여 개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10억40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데이팅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며, 여성은 이를 환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남성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총 1억 68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데이트앱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교제를 전제로 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트앱 사기 유형에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와 관련해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소개팅앱에서 만난 B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이 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A씨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B씨의 말을 믿고 4900만 원을 업체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업체의 사내이사와 영업 직원이 공모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업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는 평당 175만 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습니다. 허위·과장된 설명을 통해 A씨를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 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A씨가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됐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장래에 개발이 될 것처럼 속이고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것이 이 업체의 수법이었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했지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배임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다행히 A씨의 경우, 빠르게 저희 명경(서울)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 제기를 하여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매매계액 체결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과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소 제기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 결과, 해당 업체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의뢰인의 총 투자금 전액을 매매대금 반환해줬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매대금반환 소송 사례의 경우 합의가 성공한 데에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A씨와 영업직원 B씨와의 데이트 어플 채팅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통화 녹음, 메신저 내역 등이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합의에 더 빠르게 응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신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항상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적절한 시기에 법적 도움을 받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데이트앱 사기 피해자들은 손해보상은커녕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제를 앞세운 금전거래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과정에서 업체가 합의에 응해 투자금 전액 반환받고 소 취하를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토지를 매입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든다면 빠른 시일 내로 사안을 진단받고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