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관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친자'란 크게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한 친생자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친자로 의제된 법정친자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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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나 종류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자확인소송' 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생각하시는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이외에도 종류와 사안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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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자관계소송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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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허가 또는 인지허가 :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쉽게 말해 전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남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 앞서 전남편 아이가 아님을 확인받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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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 : 혼인 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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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인지 : 일명 '강제인지'로 혼인외 출생자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 줄 경우에 친부와 부자관계를 생기게 하기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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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결정 : 이혼과 재혼 사이 간격이 짧은 경우 태어난 아이의 친생추정 및 확인을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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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무효확인 : 친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 이를 다투기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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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반대(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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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 하는 소송

 

 

 

일반적으로 혼외자란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달리 혼외자는 출산을 한 모(母)와는 대부분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생부와는 인지에 의해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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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부가 인지신고를 통해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여 친자관계 성립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하는데 임의인지를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친자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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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혼외자를 친생자출생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유언으로 인지를 한 경우에도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대에 신고를 하면 친자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만약 생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혼외자는 법적인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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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인지가 있어야 부모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혼외자는 법원에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인지' 또는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통상 인지청구의 소송은 친자라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생부가 사망한 후라면 그 형제자매나 친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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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은 생부를 상대로 제기되는데 생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생부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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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생모가 법률혼 관계에 있음에도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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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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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父)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자가 아니어도 친자로서 인정되어 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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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친부 또는 친모가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거나 인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상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 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확인소송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친부임에도 아이의 양육을 등한시했던 친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친자추정으로 인해 친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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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친자식 또는 친부모가 아님에도 과거 사유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에 있어 미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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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법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친자부인이 결정되면 법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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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부터 가족관계등록정정, 이후 효력 정리 등 사안에 따라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지체하지 말고 기간 내에 알맞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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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이혼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친자확인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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