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못 받았는데 재산명시신청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동작구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탈퇴 및 납입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

'담장철거 및 토지 인도하라'는 소장 받았다면경계에 설치된 담(대지경계선담장)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철거 의무 없어  과거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으로부터 ‘경계침범’ 관련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보통 부동산 경계분쟁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기존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 및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침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상대방의 요구에 무작정 내 집의 일부를 허물어 내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웃과경계담장 분쟁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씨는 2000년도 초반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B씨로부..

아래 배너 클릭 시상담 문의 화면으로 연결↓ ↓ ↓세입자에게 6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포항시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8명에게 6억여원 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건수첩]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병훈)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n.news..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토지보상으로 인해 소위 '로또 맞은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강제로 토지수용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합니다.​그간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지역에서도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지강제수용에 따라 토지보상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토지보상절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강제수용보상절차?  토지보상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닷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지급기간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양육권 결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책 배우자 여부는 상관없나요?​일단 양육권은 권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한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에 누가 제일 현명하게, 또 아이를 위해서 누가 제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책 배우자, 잘못을 한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라든지, 아이에게 더 좋은 아빠라고 생..

부동산 계약만 하면 중도금 알선 무이자 대출 등으로 중도에 전매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부동산 불경기의 심화, PF 규제 강화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조건이 좋았으나 요즘에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증거보전신청서 제출하여 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택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인데요.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을 지나가다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끌려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입장하자 대행사 직원이 "너무 잘나가는 호실이라 원래 분양을 안 ..

요즘 체결한 부동산 관련해서 상가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가능한지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의 형태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우 다양한데요. ​섣불리 부동산분양권 계약해지소송부터 제기했다가 오히려 패소 후 상대방의 소송 비용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도금과 잔금 그리고 이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까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이유 불문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거나 과장 혹은 허위 광고, 기망 행위 등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라..

내 땅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나요? 아무래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토지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인도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 사례 소개​의뢰인 A씨는 토지를 매매했는데요. 토지매매를 하고 나니까 그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로 인해서 토지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세금도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건물 소유자들 즉 피고들은 A씨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보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