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닷컴] 양육비산정기준 지급기간 궁금하다면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변호사닷컴] 양육비산정기준 지급기간 궁금하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10. 11. 16:43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닷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지급기간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양육권 결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책 배우자 여부는 상관없나요?

일단 양육권은 권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한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에 누가 제일 현명하게, 또 아이를 위해서 누가 제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책 배우자, 잘못을 한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라든지, 아이에게 더 좋은 아빠라고 생각이 되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예로 바람을 피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아이가 어리거나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양육권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책 배우자가 되더라도 법원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잘못이 있는지 보다는 실제로 현재 아이에게 제일 좋은 엄마일까, 아빠일까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물가에 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 검색창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치기만 해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표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것에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수라던지, 양 당사자의 소득을 봐서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엄마와 아빠의 급여, 재산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Q.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있나요?

사실 양육비산정이 돼서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양육비 소송이 방법이 되는데 소송에서 이겨도 못 받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있고 당연히 처음,부터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감치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을 구속시킨 사례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