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환불 방법은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건설 현장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되고 오래된 주택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 내용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 행정적 요인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비율의 토지가 확보만 되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건축할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사업을 살펴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지주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토지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토지 확보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사업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에 문제가 있다면 대개 조합 측이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를 종용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성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아파트 조합원 탈퇴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방법은?

 

저희 로펌 의뢰인은 화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 가입 당시 홍보관에 방문했었는데 상담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합설립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합 측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했으나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다시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 시행된 총회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화성 지역주택조합 측은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발행하면서 조합원들의 계약을 유도했으나 해당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유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법인이 판단했을 때 위의 내용들은 해당 조합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지역주택조합 측을 상대로 해제 통지를 갈음하는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저희 명경(서울)은 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조합 측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의 결과,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를 함과 동시에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화성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주택 사업 진행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입주 시까지의 운영비 등 조성원가에 분양받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의 이윤이 없기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입니다. 조합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대행비를 세대별로 지급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을 정해서 토지매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확보율에 따라 사업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토지매입이란 것이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자격 없는 업무대행사들의 난립, 관련 법률의 미비함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률이 조합 측에서 설명하는 수치와 같은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고 인근 부동산에도 물어보는 등 발로 뛰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2020년 1월 23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정부는 토지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신뢰도가 높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속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실현 방안으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이지만 실상은 잡음이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화성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지주택 사업 진행이 처음에 조합이 설명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데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파트 조합원 탈퇴 방법에 대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