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소송, 채권가압류 신청해 강제조정판결 받은 사례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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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의 불안 요소도 다양한데요. 예시로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세대주·외국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 측은 철회·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탈퇴할 거면 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내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경우 등이 분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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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사유들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의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채권가압류 신청을 거쳐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을 받아 납입금을 환불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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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데요. 조합 측이 해당 조합에 가입할 때만 해도 5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됐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또한 'OO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환불을 보장 합니다.' 라는 내용의 환불보장 약정서(안심보장증서)를 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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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조합이 작성해 준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이 정한 신탁사 계좌로 약 4천만 원을 가입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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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입 이후 가입 후 뒤늦게 불안해진 의뢰인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둘러보다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발견하면서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을 하여 저희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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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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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조합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측이 의뢰인이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했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은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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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원고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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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자면 저희는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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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채권가압류 신청과 강제조정 판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받은 사례처럼 계약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 받지 못했거나 무분별한 안심보장증서 교부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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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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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법률 진단을 통해 검토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