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인수위는 앞으로도 한전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일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을 두어 또 다시 공원 부지로 묶어버리는 거죠. 토지주분들 입장에서 절망적일 수 밖에 없을텐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자신의 땅을 되찾..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봄비 뿐 아니라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은 낮 동안은 비 소식은 없으나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 우산을 챙겨야 할꺼 같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주말 나들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성남 율동공원에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율동근린공원에는 비교적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 가족단위 인기 주말 나들이 장소 뿐 아니라 번지점프도 있어 친구들과 연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요. 공원면적에 일정부분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 토지 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 땅인데 불구하고 행정명령때문에 아무런 개발을 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쓰인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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