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소송 토지소유권이전 방법 있을까? 도로 점유취득시효 뜻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분들이 읽어 보시면 좋을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

경계확정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사건을 살펴보면서 도로 점유취득시효, 토지 점유취득시효 뜻, 토지소유권이전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뜻

​

우선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이른바 '점유취득시효'으로, 민법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 점유자는 특정 시점의 점유 및 그로부터 20년 후의 점유만을 주장, 증명하면 되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계확정소송 토지소유권이전 방법 있을까? 도로 점유취득시효 뜻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토지를 매수하면서 혹은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점유하게 된 사실과 현재 점유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

나아가 이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점유자가 승계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죠.

​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고 있습니다.

 

☑️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 건물 건축 과정에서 통상의 시공상 착오 정도를 상당히 넘기는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역시 타주점유로 인정됩니다.

 

점유자가 경계를 인식한 채 이를 침범했다면,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죠.

​

반면, 경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아서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어도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진 않습니다.

​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여 점유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 짓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진행한 경계확정소송 사례!

 

 

의뢰인은 20년 전에 전을 매/입하면서 전 앞에 법인 소유의 폐쇄된 도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

당시 매도인은 땅이 도로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법인이 청산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 무방하다며 판매를 했었죠.

​

의뢰인은 도로를 흙으로 메꿔 농작물을 심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된다며 명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사무소에 자문하셨습니다.

​

저희가 의뢰인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한 결과, 이 경계확정소송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

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2.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권이전 방법

​

저희가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청산한 법인으로 확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했으나, 소송 중에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여 측량이 불가함을 확인해 소 취하 후 경계확정소송 재진행했습니다.

​

경계확정소송 제기 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는데, 청산종결 법인이라도 잔여재산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여전히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법인)을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 취하했습니다.

 

 

 

 

소송 결과

 

​

저희 원고 측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승소했습니다.

​

이후 통상적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했는데, 조정 절차 통해 감정 진행 후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점유취득시효 주장한 부분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함으로써 사건을 종결!!!

 

​

 

 

오늘은 도로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토지점유취득시효 뜻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 문제가 걱정되어 토지소유권이전 방법 모색해야 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