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따른 토지무단점유대처방법은?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다면 내 땅이 아님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선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대법원 1997.8..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원계약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등을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정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의 기망행위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20..
최근 한 배우가 중식을 1년정도 끊음으로서 체중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식을 끊는 방법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중식은 기름을 사용해 튀기고 볶아지는 음식이 많기 때문이죠. 중식 섭취빈도를 줄여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익형 호텔투자는 비교적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서도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어 투자자들 수요;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세워 분양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분양해지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투자 중 우선 수익형 호텔의 경우 완공 전에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최근 SNS상에서 눈 주변에 바세린을 바르면 눈 화장을 고정하고, 눈가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새로운 뷰티 팁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촉촉하게 만드는 페틀롤리움 성분 때분에 눈 주변에 바르면 눈에 자극이 가고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 땅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법인 소속 상[담사 등을 통해 취득가액의 수 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하고 잇는 투자계획 등에 따라 땅투자사기 즉 기획부동산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총선 공약 등을 앞세워 땅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저렴한 땅에 대해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땅을 비싼 값에 부풀려 파는거죠. 기획..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안구건조증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해서 온찜질이 좋다고합니다. 눈 위에 따뜻한 타올을 올려놓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방법도 간단하니 아침저녁으로 3분정도 온찜질해 안구건조증 예방 및 증상완화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최근 '위기의 4월'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데요. 지주택 조합사업 역시 건설사업 일종이기에 아파트 공사비용 증가, 건설경기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주택 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 부동산 경기하락장이다 보니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뿐 아니라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인거죠. 지금까지 지주택 조합 중 사업진행이 잘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최근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 여행 등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STSS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다보니 조기진단을 통해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사업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투기과열지구 1년이상 거주) △ 다른 지역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원 등 중복가입 불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신축 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즉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조항을 살펴보면서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법은?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
'토지공동소유'··· 지분을 단독으로 토지명의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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