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관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조항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즉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조항을 살펴보면서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법은?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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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서울시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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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 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익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의뢰인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토지는 50% 이하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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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 법인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피고 서울시의 대응은?

 

피고 측은 해당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죠.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지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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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토지주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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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례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중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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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부분의 토지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전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럼 지금은 한참 늦은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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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렇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선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관련 조항 ​ 국토계획법 제34조 제1항 ->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8호)’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제4절 2-4-5)

 

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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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정비가 실시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 있고,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계획 변경고시를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 분들이라면 변경고시 이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해제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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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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