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인데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엔 동탄서 터졌나…"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

많은 분들의 평생소원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솔깃하게 다가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바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해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 계약금 및 분담금을 마련해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 최소 20명 이상의 자격자가 발기인 조합을 구성해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이 개시됩니다. 사..

A씨는 2016년경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는 설명과 함께 "중도금은 무이자로 잔금과 함께 납부하면 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담금이 책정됐는데 이 분담금은 확정분담금이므로 추가분담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확정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증서도 발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설명을 듣고 A씨는 K조합에 가입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의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하면 된다'라며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했으나 정기총회를 열어 중도금을 선납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중도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2기 체납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하려면 매월 평균 4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임금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 6개월을 저축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아닌 원룸 전세인데도 자취생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갈수록 집 값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자 전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7년이상 한푼도 안써야 서울 원룸전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하려면 매월 평균 40만원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임금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 6 news.nav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