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설립인가 되어도 착공 안되고 추가분담금까지 요구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하려면 매월 평균 4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임금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 6개월을 저축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아닌 원룸 전세인데도 자취생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갈수록 집 값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자 전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7년이상 한푼도 안써야 서울 원룸전세

 

 

오늘은 내 집 마련 방안의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소개해보자면 지난해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들어 불안에 떠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 계획이었던 착공 일정이 내후년으로 밀렸기 때문인데요. 조합 가입 당시만해도 곧 착공에 들어갈 것처럼 홍보했는데 일정이 한번 밀렸고 여기서 더 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서 조합 측에서 추가분담금 요구를 하여 입금을 한 상태였습니다. 집 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지주택 가입을 한 것인데 집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불안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마친 사업장이 19곳에 달하지만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착공까지의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더라도 지주택 사업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민간 사업자가 토지 일대를 매입하여 직접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 공구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업 주체가 조합원 당사자들인 것이 특징입니다. 조합원이 사업 참여자가 되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명경]

 

 

지주택 사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조합원 모집 → 조합 설립인가 → 사업계획 승인 → 착공 순으로 이뤄집니다. 단계별로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토지사용동의서와 토지소유권 확보율이 다른데 조합 측에서 실제 확보된 수치와 다르게 부풀려서 홍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토지사용 동의서 80% 이상,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토지확보는 진짜 토지 수용이 아니라 사업 동의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단계가 진행될수록 토지사용동의서와 토지소유권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 수용 금액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 이루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토지 수용금을 마련하는데 홍보비용, 운영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아 조합비로 토지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점차 지연되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지주를 설득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요구를 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이미 냈고 아파트를 갖기 전까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착공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가게 되겠죠.

 

 

 

 

이처럼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절차만 진행되었는데 마치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곧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분담금을 내서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