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지자체 사업계획승인 허가 안 해준다면 지주택 성공사례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갈수록 오르고 아파트 청약은 당첨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지주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의 광고에 혹하게 되어 지주택 조합원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성공사례 조사해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허점이 많은 사업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허점 중 하나는 토지 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법무법인 명경]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중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도달하려면 토지 소유권 95%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오는 조합의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가입한 조합이 토지매입 95%를 완료했다고 가정해 보자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상의 절차인 관할지역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지역 기관과의 사전 협의는 필수 조건이라서 토지 매입이 설령 100% 됐다 하더라도 관할지역 지자체인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구 지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착공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인 것이죠. 지주택에 가입했는데 토지매입률과 사용 승낙서 등이 조건에 충족해도 10년 가까이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못 받아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지주택 업무대행사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거나 조합원을 많이 모집한 뒤 이들을 방패 삼아 관할 기관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관할지역 지자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지, 지주택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 단계인지 미리 문의해봤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선 사례처럼 토지확보율 95% 이상 충족해 사업계획승인 가능하지만 종종 관할지역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할 구청장의 의지력도 지주택성공사례 여부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대다수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홍보관의 허위, 과장 광고에 영업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지주택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라서 처음부터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지주택 탈퇴를 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이 힘든 계약구조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내 집 마련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부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성급하게 결정하시기보다는 관할지역 지자체 등에 해당 지주택 성공 가능성을 문의해보고 인근 지역에 지주택 성공사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률, 사업 단계,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이 조합 측의 허위 광고가 아닌지 확인해 보고 고려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 변호사가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거나 조합에서 환불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