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내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내가 주인인데, 이미 수십년을 평온하게 사용해 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나타났다면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이 바로 그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정확한 구분을 두고 땅을 구분 짓지 않았을뿐더러 구두상 계약을 통해 땅 위에 건축물 설치를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 내려오며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재산권과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인천은 동구 만석동의 경계침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적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포근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인데요. 따뜻하게 풀린 날씨만큼이나 국내 경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있죠. 주택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꼽히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주택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확보율 등을 허위 광고하는 조합이 즐비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주택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매입률과 같은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는데 말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등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뿐,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아 사실상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분쟁없이 잘 지내왔지만 최근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론 아직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20도를 웃도는 등 굉장히 따뜻한데요. 따뜻한 날씨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다소 당황하셨을 텐데요. 정부가 주택 매수에 따른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도 타격 아닌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집값이 오르자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이 틈을 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광고물을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 가격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데에 이어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A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필명을 통해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고, 수강료는23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며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비우라네요"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다하여 고향에 내려가 보니 웬 모르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경계 측량을 해보니, 이웃이 땅을 일부 침범해 사용 중인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의 사정들처럼, 내가 모르고 있던 경계나 토지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토지이고, 내 명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법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인데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업자들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는 계속해서 밀리는데 함부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