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사례(지주택)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포근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인데요. 따뜻하게 풀린 날씨만큼이나 국내 경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있죠. 

 

주택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꼽히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주택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확보율 등을 허위 광고하는 조합이 즐비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주택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매입률과 같은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는데 말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건도 이러한 허위광고로 의뢰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허위광고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후 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누락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계약부터 성사시키고자 하는 업무대행사도 많습니다. 서울 신림동 A지역주택조합도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관악구 신림동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을 상대로 대응,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악구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A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무효 통보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20년 12월 A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토지매입률,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한 설명은 일체 듣지 못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현금이 없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들은 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4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이후에서야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게된 의뢰인은 여러 이유로 조합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선 분담금 4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으로 다퉈보기 위해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 중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법률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경은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 계약 무효 통보와 동시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 회신이 왔고, 전액 반환은 어렵고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액 반환의 의사가 확고했기에 조합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환불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결국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동시에 납입금 4000만 원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은행 계좌에 환불금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요. 협의로 빠르게 마무리한 해결사례였습니다.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7곳 모두 설립인가 전인 추진 단계

 

지난 2월 18일을 기준으로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내 지주택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관악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총 7개소로, 이 7곳 모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합명 앞에 '가칭'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직 인가 신청 전이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 정보를 살펴보면, 토지사용승낙률이 설립인가 기준인 80%를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토대로 검토하면 사업이 지연된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까지도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등과 같은 좋은 이야기만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해선 알아보지 않은 채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사인부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였던 명경의 의뢰인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보지 못하고,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건데요. 

 

의뢰인의 경우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지주택 탈퇴 환불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탈퇴가 어려울 뿐더러, 탈퇴가 되더라도 납입금을 제대로, 제때 돌려받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말이죠.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해결 사례와 같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 상담을 진행한 다음 해결 가능 여부,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결 가능하다, 무조건 승소한다, 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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