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환불 사례 현황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론 아직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20도를 웃도는 등 굉장히 따뜻한데요. 따뜻한 날씨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다소 당황하셨을 텐데요. 정부가 주택 매수에 따른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도 타격 아닌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집값이 오르자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이 틈을 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광고물을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 가격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 가려져 있는 사업의 단점과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환불 사건도 그렇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20년 12월 부산 연제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지주택 아파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주택이 어떠한 제도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 아는 정보가 없었죠.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아파트 동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 약 2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조합원 가입 계약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부산 지역주택조합 현황 등을 알아보고 지역조합아파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됐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입한 지 만 하루가 안 된 시점이었죠. 

 

 

 

 

 

어떻게 계약을 취소해야하는지 몰랐던 부산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명경에 사건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이에 명경은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명경은 부산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위반한 법규 내용을 정리했고, 이에 대해 조합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조합 계약 취소 및 분담금 2000만 원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부산 연제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은 명경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신하고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 회신하지 않은 것이죠. 이에 명경은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면서 이번에는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지역주택조합, 명경 의뢰인 2000만 원 전액 환불 

 

A조합 측은 명경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입금 지급기한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 다음 조합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액 환불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몇 주 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통장에 환불금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부산시가 정리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총 81개소의 지역조합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중 부산진구가 12곳으로 부산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고, 남구 및 연제구, 사하구, 서구 및 해운대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81곳 중 준공까지 마친 조합은 단 4개소 뿐이며, 사업 추진 4년이 넘었음에도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조합은 7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현황 결과를 보면 지주택 사업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환불 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사업 부지가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 및 매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토지매입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시에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 예정안일 뿐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간단하지 않아 언제든 사업 규모는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동과 호수 지정과 분양금액 등은 사업승인과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 추진 초반에 확정 분담금, 동호수 확정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지주택 홍보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피해 사실이 극명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는데요. 대응 방안이나 해결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일대일 상담을 나누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 진행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비롯한 모든 지역주택조합 수임 건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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