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채팅어플사기로 매매대금 반환은

전통음식인 약과가 약켓팅이라는 용어가 생길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건강에 좋을꺼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약과는 꿀,설탕이 들어간 반죽을 기름에 튀기고 조청시럽 등에 재우는 방식으로 조리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량을 높이는데요. 약과 과다 섭취로 인한 체중증가를 주의해야 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위험이 있어 혈당환자의 경우에는 약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약과를 마냥 건강한 간식거리로 보기에는 힘든데요. 약과를 식사대용으로 먹거나 생크림,바닐라아이스크림 등 곁들여 먹는건 자제해야 할꺼 같습니다.

 

 

채팅어플사기 등처럼 기획부동산 사기수법들이 나날이 발전을 해 더욱 토지계약 사기피해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특성상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늦어지는 개발에 불안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매매대금 반환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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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해서 업체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서 합의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 B씨는 소개팅 어플에서 A씨를 만나였고, A씨로부터 경기도의 좋은 땅이 있다며 C 토지를 추천받았습니다. A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좋은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토지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라는 등의 말로 B씨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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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의심스러웠으나, 설마 채팅어플사기일까 싶고 A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약 4천만원정도를 해당 업체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A씨는 갑자기 다른 지역의 토지로 변경해주겠다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차액을 요구하였고, B씨는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추가 대금 2천2백만원을 입금하였는데요.

 

 

이후 B씨는 변경된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B씨에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B씨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즉 B씨도 모르는 사이에 날인이 되어있던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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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제서야 완성된 토지계약서를 전달받으면서 처음으로 정확한 주소를 인지하였고, 해당 업체는 B씨가 토지를 매입 한 후에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계속해서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B씨는 채팅어플사기에서 비롯된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같아 불안한 마음에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대금이 이미 모두 지불되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냐"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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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거짓호재를 앞세워 토지계약을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임을 깨닫고 대응방안을 찾고자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한 채팅만남사기를 주도한 A씨는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직원으로 기획부동산이 소개팅 어플까지 진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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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토지를 두고 '주변 고속도로,대기업 사옥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저희 법인이 알아본 결과 해당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고,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B씨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채팅어플사기에 이어서 해당 업체는 B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희 법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서 토지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에게 이전하여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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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매매대금을 반환 받고자 기획부동산 사기수법들을 기망행위를 근거로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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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채팅어플사기에서 비롯된 토지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여러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더불어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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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해당 업체는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B씨의 매매금 전액을 반환해주었고,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입증 후 매매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B씨가 가지고 있었던 A씨와 채팅 내역,홍보물 등 입증자료들 덕분인데요. 이처럼 기획부동산 토지계약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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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유사 피해자들을 찾아 공동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나의 진술은 내 사건의 증거가 안되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당했다는 시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서로의 입증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거죠. 또한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바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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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채팅어플사기에서 비롯된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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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XsEt_5ulE0c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