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부동산 토지매매 했는데 기획부동산 의심 된다면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지분 쪼개기' 매입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양주 일대가 투기의 대상 지역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주시 일대는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2018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곳입니다. 인근 부동산들에 따르면 회천지구는 인근의 양주 옥정지구보다 규모는 작지만 GTX 노선의 파급력이 더 큰 곳으로 많은 투자자와 청약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GTX-C 노선은 양주(덕정)에서 의정부-창동-청량리를 거쳐 강남의 삼성-양재를 통과해 과천과 수원까지 이릅니다. GTX가 개통되면 양주에서 강남까지는 약 20분 생활권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말에는 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선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이 노선은 서울 도봉산과 경기 양주를 잇는 노선으로 최초 사업이 논의된 지 18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출처 - pixabay

 

 

양주의 뜨거운 인기는 신도시 개발은 물론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양주 토지매매 유도할 때 투자자들에게 "과거와 달리 양주는 현재 업계에서 수도권 북부 개발의 중심으로 통하는 곳이다. 양주 신도시는 물론 테크노밸리,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까지 대규모 개발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교통, 생활, 업무까지 다 갖추는 자족 도시로 조성되는 덕분에 개발자 및 투자자들 입장에선 매력적인 곳이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영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주 개발호재 등이 밝혀지자 양주 부동산 토지매매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 투자가 성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라 접경지의 투자 건수가 폭증했고 그만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도 많았습니다.

 

양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지역 한 필지의 공동소유자가 200명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경매 회사가 필지를 매입한 뒤 몇 개월간 불특정 다수에게 100~300㎡ 크기로 쪼갠 땅을 판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저희 법인의 상담자 중에 양주 토지매매 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되어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상담자 역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양주 개발호재를 듣고 당연히 땅이 개발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개발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상담자가 매입한 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니 해당 땅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99%, 법제적평가항목 1등급 99%, 환경생태적평가항목 2등급 99%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환경부

 

 

경사도는 보통 15도 이상이면 경사도는 가파르다고 보는데 15도 이상이 65%로 가파른 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토지 용도로 지정되고 환경 등급이 1등급이며 경사가 가파른 토지는 제한과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업체가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인근의 개발 호재와 연관시켜서 무조건 개발이 될 것처럼 허위 혹은 과장하여 홍보하면서 양주 부동산 토지매매 유도했다면 이는 사기죄 기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기획부동산은 지분을 잘게 쪼개서 여러 명에게 판매합니다. 이때 업자들은 구획정리가 완료된 것 같은 도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분할 등기가 될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지 계약 이후에는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달리 분할등기를 해주지 않는 업체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땅을 판 부동산 업체는 시간이 지나면 금원을 갖고 잠적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욱 많습니다. 땅을 소개해 준 업체 직원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면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게 되어 결국 부동산 업체의 감언이설만 믿고 의심과 확인 절차 없이 섣불리 거액을 투자한 자신만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투자를 하든 직접 발품을 팔면서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 소개한 부동산 토지매매일지라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토지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은 양주 부동산 토지매매 사기 피해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업체가 말하는 양주 개발호재만 듣고 땅을 샀는데 개발의 조짐이 보이지 않거나 공유 지분으로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매입했다면 하루빨리 사안을 진단받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 토지매매 사기가 의심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