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심각, 채팅앱사기 사례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체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수법과 대응방법, 그리고 해결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해서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서 합의에 성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사건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A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 등의 설명을 하며 의뢰인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했는데요.

이러한 말을 들은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5천여 만원을 업체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A씨는 다른 지역의 토지로 변경해주겠다며 매매대금 차액을 요구했는데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2천2백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업체 측은 의뢰인에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의뢰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말이죠. 

즉, 의뢰인은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으면서 처음으로 정확한 주소를 인지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해당 업체는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계속해서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불안했던 의뢰인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되려 “대금이 이미 모두 지불되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냐”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여러 정황상 사기가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바로 착수에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업체의 사내 이사와 영업 직원이 공모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업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는 평당 175만 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습니다. 허위·과장된 설명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죠.

더욱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 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희 법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 사건 결과는?

​저희 법인은 앞서 설명한 업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해당 업체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의뢰인이 납입했던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꼭 알아야할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영업직원 A씨와의 소개팅 어플 채팅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홍보물 등이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만약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유사 피해자들을 찾아서 공동대응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나의 진술은 내 사건의 증거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당했다는 사건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서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개팅 어플까지 진출한 기획부동산... 이렇듯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라도 속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속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엄연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숨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셔야할 것입니다. 

사기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죠. 이 시기를 놓치면 진행하는데 증거소멸, 업체폐업, 담당자 잠수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