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인데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해당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고, 이를 표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

중도금 냈는데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개모집 공개추첨 아닌 초치기청약이라면 건축물분양법위반으로 분양계약파기 가능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대금지급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죠. ​만약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적인 이유로 분양계약 파기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부 이후로도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대금까지 돌려받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홍보관에 방문했을 때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계약 체결된..

상속은 법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진행되면서 때로는 상속인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특히, 상속재산의 분배나 상속권에 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상속등기신청,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신청 상속등기신청은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공식적으로 이전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우리 민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

최근 분양계약 취소, 해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은평구 도시형생활주택분양철회 성공한 사례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주거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형태로, 젊은 세대와 1, 2인 가구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계약 체결 후 여러 가지 ..

수익형호텔투자주의, 호텔분양계약해제 승소 사례 수익형호텔투자 했는데···  분양계약 해지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계약서 주체 따라 납입금 반환의무 결정 최근 수익형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익형호텔은 비교적 적은 투자금을 부담하고서도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습니다.​이처럼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세워 분양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형호텔투자주의 하셔야 합니다.​우선 수익형 호텔의 경우, 완공 전에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조성한 다음, 착공 후 완공된 호텔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조정매뉴얼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조정이혼이란?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합의이혼입니다.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합의이혼이죠. ​또 많이들 알고 계신 소송이혼이 있는데요. 재판상의 어떤 소송 사유가 있어서 하는 이혼이 있으면 조정이혼은 그 중간쯤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합의이혼보다는 그래도 법원의 도움을 얻지만 소송처럼 힘들거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들 의사에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이혼소송 조정이혼, 제일 큰 차이점은?​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는 것을 택하고 있어서 재판상의 이혼사..

전화받고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 취소하려면대다수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방안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 및 부동산계약금환불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남겨진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 후 회신했고, 오피스텔 분양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못 받았는데 재산명시신청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동작구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탈퇴 및 납입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