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추첨 아닌 초치기청약이라면 건축물분양법 위반?

 

 

중도금 냈는데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개모집 공개추첨 아닌 초치기청약이라면 건축물분양법위반으로 분양계약파기 가능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대금지급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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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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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적인 이유로 분양계약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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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부 이후로도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대금까지 돌려받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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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에 방문했을 때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계약 체결된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서두르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초치기"란 빨리 입금하는 사람이 원하는 호실을 선점해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용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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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정보 수집도 못하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금부터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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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초치기청약 방식과 같이 입금 순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건축물분양법위반)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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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30실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의 조건을 분양받은 건축물이 충족한다면 건축물분양법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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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위반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9.]

만약 초를 다툴 정도로 급하게 계약이 진행된다면, 고객이 부동산 분양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고 거래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도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분양법에서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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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기 청약 방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터놓고 알려 뽑는 공개모집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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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도금 이후로 파기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거래대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아 섣불리 어설픈 대처를 했다간 거금을 잃을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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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많은 가능성을 침착하게 점검해 본다면 해결책을 찾아 좋은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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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분양계약파기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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