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해산,지역조합주택 조합원자격상실에도 채무부담하라고?

살이 찐 것도 아닌데 평소보다 얼굴이 커 보여 고민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거북목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거북목 때문에 얼굴이 앞쪽으로 나오고, 어깨와 등이 구부정하게 말리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커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노화 등으로 인해 살이 처지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피하거나 얼굴과 목 스트레스칭을 하는 등 사소한 습관들을 통해 원래 얼굴보다 크게 보이는 것 방지해야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해산 시 만약 지역조합주택에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부담을 잔존 조組합合원員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 그 전에 탈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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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등 문제로 이미 조합에서 탈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채무를 부담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에 따라 지역조합주택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진행 중에서 진 빚이 많아 이를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잔 조組합合원員들에게 부담을 시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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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해산으로인해 내 집 마련에 꿈이 사라진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였음에도 채무부담까지 지게 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의뢰인 C씨는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지역조합주택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던 중 C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조組합合원員 자격 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C씨는 자격이 상실되었고, A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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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A 조합은 C에게 미납된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왔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지역주조합주택 전담팀에서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납입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씨와 A조합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조組합合원員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組합合원員은 자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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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 탈퇴 되었기에 이에 인정되는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거죠.

 

 

우선 저희 법인은 협의를 통해 해결할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A 지역조합주택은 환불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임에도 불구하고, C는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 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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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인은 이의신청 및 반소로 기납부한 금액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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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법원 판단을 궁금해 하실꺼 같은데요. 법원은 A지역조합주택 규약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이 되면 별도 절차없이 조組합合원員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씨 자격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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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C가 여전히 A 조組합合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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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법원은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기 납부한 금액 반환도 일부 인정해주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돈을 돌려받게 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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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조합에서 C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에 따른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A조합에서 탈퇴를 인정받고 납입금 일부를 무사히 돌려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C가 지주택 청산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로 자격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부 지역조합주택에서 청산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채무부담을 시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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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다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약 지역주택조합 해산 및 청산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대처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조합주택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해산 및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C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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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합일지라도 현 조합상황, 가입 당시 들었던 내용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에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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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8ZeIpVqvHM?si=NDS9Px6fYlc48o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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